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10여년이 흘렀고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됐음에도 경남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군사독재시절부터 행해 온 낙하산 인사의 악습을 계속해 오고 있다.

경남도청과 거제시 5급 이상 자리를 비교해보면 도청은 일반직 정원이 1천2백70명으로 이 가운데 5급 이상이 3백개로 23.6%, 거제시는 일반직 7백67명 중 7.3%인 56개가 5급 이상 자리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90% 이상이 5급 이상으로 정년퇴직할 뿐만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소요 연수도 평균 8.9년으로 시·군의 13.5년에 비하면 훨씬 빠르다. 이에 비해 일선 시·군은 승진시기도 늦을 뿐만 아니라 겨우 30% 정도만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일선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자리의 100%, 4급 국장직은 47%, 5급 과장급은 11%를 도청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서 ‘부시장·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

거제시 1천여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를 위해 또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나아가 20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경남도의 이러한 구태적인 인사 관행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을 앞에 두고 정부와 국민,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거제시 차원에서 자유무업협정과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거제지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비롯한 제반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