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교육감 선거 때 후보들은 무상공약 시리즈를 우후죽순처럼 쏟아냈다. 무상급식은 어느 시·도를 가리지 않고 공통된 품목이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교복ㆍ교과서ㆍ체험학습ㆍ방과후교실ㆍ통학버스ㆍ수업료 등도 무상목록에 추가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재원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현장에서의 '무상교육시리즈'는 2010년 진보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점차 정책이 확대되면서 교육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무상급식 확대뿐 아니라 갖가지 무상 공약들을 줄줄이 내놓았는데, 정작 무상 공약을 실현하려고 예산 사정을 들여다 보고나서 첫마디가 '교육청 재정이 심각한 적자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은 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예산은 세수의 일정 비율로 편성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히면 교육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은 전국평균 비율 72.7%보다 조금 높은 76.3%이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가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주체별 분담율을 도교육청 37.5%, 도 25.0%, 시군 37.5%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혜택은 도내 읍면지역 초·중·고등학생, 동지역 초등학생,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등 총 748개 학교, 29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비롯해 국가가 무상으로 다 해결해주면 좋은 일이지만 교육 예산의 대부분이 교원 인건비 등으로 나가는 경직성 예산이며, 이를 뺀 예산으로 기본교육과정과 교육시설에 투자해야 하는데 무상공약에 발목이 잡혀 그쪽으로 돈을 쓰다보면 풍선효과가 되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무상이라는 보편적 복지가 반드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이 아니다.

학교현장에 가보면 무상으로 제공한 학습준비물 탓에 물자절약교육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공짜의 타성은 인성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은 의도적이어야 하는데 공짜도 의도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선거공약이라는 이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