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해 LH공사 사업자 추가 구성
LH공사, 과다한 규모 조성 방지 위한 우선 점검 성격

부산강서산업단지(주)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원이 확정된 거제해양플랜트 예정 사업부지에 입주 실수요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사곡만 일대가 지역특화산단으로 확정된 이후 아직까지 국가산업단지 등 구체적인 산업단지 유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사업자가 입주 실수요자를 모집해 국가산단이 아닌 일반산단 전환 등의 각종 소문이 양산되고 있다.

부산강서산업단지(주)는 지난달 9일 자사 홈페이지와 경남도민일보 등 일간지를 통해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공급계약 신청 공고를 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거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용지매입을 위한 공급계약 신청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강서산업단지(주)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공급대상 토지·입주자격·입주대상 업종·대금납부 방법·중도금 대출·토지사용과 소유권 이전·획지분할과 위치 선정·면적과 금액정산 등과 실수요자 조합의 출자 방법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모집이 거제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단을 도시첨단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려는 사전 포석은 아니다"면서 "부산강서산업단지(주)의 실수요자 모집은 국가산업단지를 준비하는 입주 기업 유치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는 당초 거제시·거제해양개발공사·실수요자조합(입주기업)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법인세법상의 특수목적법인인 PFV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추가해 상법상의 일반적인 민관합동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시행자 구성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인허가와 용지공급을 담당한 거제시, 자금조달과 입주기업 관리를 맡았던 실수요자 조합·금융권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시행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L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추가했다"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원가 분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구성을 변경했고, 현재 LH공사와 민·관 합동형 개발방식(제3섹터 방식)으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현재 공공 주도형 개발방식(제1섹터 방식), 민간 주도형 개발방식(제2섹터 방식), 민·관 합동형 개발방식(제3섹터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L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비율 등 제반여건 때문에 재원조달이 용이하고 사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관 합동형 개발방식(제3섹터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추세다.

LH공사 관계자는 "산업단지 입주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과다한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 입주기업의 모집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면서 "과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공주도형 개발방식은 LH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각종 보상과 분양까지 전담했지만, 최근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형 개발방식을 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그린시티가 참여한 용인죽전역세권 개발사업, 메타폴리스가 참여한 화성동탄복합단지 조성사업, (주)스마트시티가 참여한 대전엑스포컨벤션 복합사업 등이 민·관 합동형 개발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했다.

실수요자 조합을 구성중인 부산강서산업단지(주)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열린 사업설명회 다음날 5개 업체가 실수요자 조합에 가입했다"면서 "5월 중으로 거제·통영·고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6개월 이내에 실수요 기업의 확보가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거제시 사곡만 일원 381만㎡에 추진 중인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은 추정사업비 1조3000억원으로 2020년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산업단지 유형의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거제신문은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분 구성 문제, 과도한 사업부지 조성 면적, 입주 기업체의 신중한 선정, 기반시설 설치비 실시계획 반영 등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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