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측 '환경영향평가 결과 따르자'
화원마을 '원인제공자가 영구적 내라'

지난해 10월말 환경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거제뷰 컨트리클럽의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오는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화원마을 상수도 사용료 대납 문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뷰 컨트리클럽은 지난달 28일 12시 골프장내 커피숍에서 용역업체인 (주)나우환경기술센터(대표 서정범)과 '거제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은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주변 피해 및 마을 간이상수도 영향 여부와 사용료 부담관계 △골프장 운영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영향 △어업피해 관련 영향조사 △지하수공(2개→7개공) 증가에 따른 영향(팥골농원 영향 포함) △조명탑 설치에 따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토사유입으로 마을 소류지 기능 저하 여부 △기타 실무회에서 정한 내용 등이다.

계약 체결에 따라 대책위와 용역업체는 2월 중 주민설명회를 통해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 3월부터 10월까지 과업을 수행한다. 또 과업수행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중간보고와 여론을 수렴한 후 용역 결과가 나온 10월 이후 최종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평가 결과 주민피해가 드러날 경우 피해보상 문제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평가내용 중 '골프장 농약사용에 따른 주변 피해 및 마을 간이상수도 영향 여부와 사용료 부담관계' 내용과 관련 마을주민들과 골프장측의 의견이 달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원마을 상수도 사용료 대납문제(본지 1월23일자 1078호 참조)는 약정서 작성 여부를 놓고 마을주민들과 골프장이 지난달 말 한차례 진위공방을 펼쳤다.

거제시가 이에 대한 중재에 나선 결과 약정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골프장측은 '공사 시작 후 2년간 대납한다'는 구두약속을 빌미로 지난 10월 이후 사용료를 대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후 거제시의 중재로 골프장측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납하고 이후 문제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주민들이 원인제공자인 골프장측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대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골프장과 마을주민간 영향평가 문제로 중재에 나섰던 이길종 도의원도 주민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길종 도의원은 "거제뷰 컨트리클럽이 협약서를 빌미로 주민들에게 (상수도)사용료 대납을 않겠다고 했지만 협약서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상수도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골프장측에서 사업을 접을 때까지 계속 대납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주장했다.

마을주민과 골프장측이 다시 이 문제로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중재에 나섰던 거제시도 더 이상의 중재는 무의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문을 통해 양측의 중재에 나섰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겠다'는 골프장측 주장과 '영구적으로 내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더 이상 행정이 개입해 중재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여 사인(私人)간의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 일에서 일체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원마을 상수도 사용료 대납문제와 관련 일부 주민들이 지나칠 정도로 수돗물을 사용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일부 주민들은 기본료도 안 나올 정도로 사용량이 적은 반면 일부 주민들은 일반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용료가 나왔다는 것.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골프장이 사용료를 대납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정해 대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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