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⑥]고현항 재개발사업 성공의 열쇠는 무엇인가

부산북항, 친수공간 추가 확보와 공원ㆍ녹지비율 대폭 확대…제주사회협약위, 도민여론 반영
지역 민간협의체 활성화 시급…제주 서귀포항·동해 묵호항 등 사업비 없어 수년간 허송세월
▲ 매립을 통한 항만재개발 사업은 새로운 가용토지가 들어서는 만큼 여론수렴이 중요하다. 사진은 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변경 고시된 주된 내용은 친수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사업계획 변경 고시안에 따르면 북항 중심부 아일랜드는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등 공공성을 갖춘 시설을 계획해 친수공간과 조망권을 확보토록 했다.

해안변은 항만시설과 해양문화 및 역사문화공간으로, 충장로변은 원도심과 연계된 복합용도로 계획됐다. 또 2개소의 거점공원과 경관 수로변을 따라 수변공원을 배치해 공원녹지가 사업계획 변경 전보다 7만5847㎡이 늘어난 27만3644㎡가 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부산대 윤일성 교수는 "부산북항 라운드테이블 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었다"면서 "수 십 차례에 걸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북항 재개발사업에 비해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행정과 사업자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또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거제시민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제주 탑동항만재개발 사업 또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중재로 사업추진에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계층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제주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공공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탑동 항만재개발의 경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30만㎡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 계획은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고, 이에 제주도는 매립을 통한 항내 부지조성은 사회적 합의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해 차후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오영덕 공동의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와 사무기구도 없는 조직구성으로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의회에서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민군복합항, 중국투자자문제, 풍력단지 등 현안을 해결·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비 확보문제로 발만 동동…해수부 법률 개정이 돌파구

수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항만재개발사업은 사업비 확보 문제 또한 중요하다. 타 시도의 항만재개발사업이 사업비 확보 문제로 추진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해양 프로젝트들이 민자 유치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따르면 오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일원 138만㎡에 국비 300억원, 자부담(JDC) 1140억원, 민자 5500억원 등 총사업비 694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리나시설과 숙박, 해양테마시설, 공공시설 등 해양복합마리나항만지구와 해양도심지구 조성이 주요 내용인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12~2021, 이하 국제도시 시행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31일자로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은 민자가 전체 사업비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태껏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투자할 기업이 찾고 올해 말까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내년도 정부의 타당성 조사 및 각종 사업 승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오는 2015년 착공이 가능하다.

국비 190억원과 지방비 40억원, 자부담(JDC) 10억, 민자 1540억원 등 총사업비 17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JDC의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광, 레저, 상업기능의 해양문화관광지구와 선박 접안 기능 및 연계 기능을 갖춘 복합항만지구를 조성하는 내용인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해수부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됐지만 여태껏 민간자본을 투자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겉돌고 있다.

JDC측은 민자 유치가 성사되면 향후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문화재 형상변경과 배후지 개발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있다보니 민간자본을 투자할 기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해수부의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JDC 관계자는 "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측 자본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문화재형상변경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민자 유치가 이뤄지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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