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통칭되며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들의 선거공약으로 등장, 우여곡절 끝에 여야간 타협으로 시작됐다.

1952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실시됐다가 5.16혁명(군사 쿠테타) 이후 중단된지 30년만에 부활돼 지금은 제5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목적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여러 권한을 각 지방단체에 이관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각 경제 주체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며, 정칟경제의 집중된 힘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독재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지난 5월31일 선거를 끝내고 제5기 지방자치 의원들의 활동이 7월1일부터 시작됐다. 출범때와는 사뭇 다르게 지방자치제도와 의원들의 자질문제에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지방자치 의원들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이다. 유급화를 미끼로 지방의원들을 정당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거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주었듯이 한나라·민주노동당의 나눠먹기식 행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유급화된 의원들의 도덕성과 윤리문제이다. 각 지방자치 의원들이 자발적인 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의원들 대부분이 각기 본업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의원급료 및 수당은 생계를 유지하는데는 부족한게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의원직이 직업이나 사업 등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유언비어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 특정 위원회에서 거제시 도시계획용역서가 유출되었다는 루머가 나돈 사실을 보더라도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다.

나아가 시민의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는 의원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급료를 받고 회의수당을 받아왔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회의비 수당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윤리규정 정도는 만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얼마 전 아들에게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가르치다가 초등 4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온 지방의회라는 내용을 보게 됐다.

정말 교과서라서 그런지 옳은 말만 쓰여있어 초등학교 4학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의회를 몇자 소개한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고장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을 돕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며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지방지치단체에서 세운 예산을 심의하며 지역 기관들과 협의회를 가지며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하며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지방세금의 액수를 정한다고 배우고 있다.

또 지자체와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며 지역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예산감시와 업무의 감시 등 견제해야될 관계라고 초등 4학년 교과서에 나와있다.
정말 이런 지방의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거제시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활동을 거제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5기 거제시의회 의원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