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제1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연기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세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부담을 덜도록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영세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크게 부담이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제시의회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