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거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 용도지역 변경의 승인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지난 19일 옥포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안) 열람 공고를 통해 옥포국가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3만587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외국인전용 숙소)으로 변경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공고 안에 따르면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지역은 아주동 산76번지(옥포고개 조각공원) 일원으로,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다. 열람 장소는 거제시청 전략사업담당관실. 외국인전용 숙소 건립 사업시행자는 (주)웰리브이며, 194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 안 공고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던 것"이라면서 "사업구역 정리 중 면적 변동 사항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사업설명회에서 옥포주민들이 제기한 개방형 지원시설 건립, 행정의 일관성 문제 등의 의견사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거제시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이용 결정변경안이 승인되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거제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외국인들은 전용숙소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웰리브 측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 시의원은 "외국인 숙소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면서, 기업체에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한다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