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 모두 7명의 시의원이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시의원들의 이번 시정 질문 요지와 거제시의 답변을 정리했다.
반대식 의원
2 자영업 활성화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답변(권민호 시장·서일준 부시장)
①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액 차이가 컸고 편입마을 일부 주민들의 집단적인 추진반대로 대화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 등에 국가산단 규모의 해양플랜트 전문 생산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돼 사곡지역을 검토하게 됐다. 국가산단은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 성장동력산업을 기반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철도·물류용지 확보와 연구개발 기능을 도입하고 인근 산단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이 조화되는 개발을 통해 친환경 미래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②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 시행, 중소업체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 등은 물론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업종단체조합, 사업조합 및 상점가조합 등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직화 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재래시장 등에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신설하고 관광상품 개발, 특화거리 조성, 자체 이벤트행사,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과 연계한 거리공연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행규 의원
2 옥포동 덕포지역 공공시설 부지 확보 방안은.
▶답변(권민호 시장)
①항만 재개발의 목적이 노후된 항만을 개선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것이지만 고현항 재개발에 있어 역점을 두는 것은 예전에 계획하지 못했던 시민을 위한 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 확충이다. 항만 기능의 활성화와 최근 전세계적 추세인 바다를 대면하고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3㎞에 이르는 호안을 따라 녹지대, 산책로, 자전거 도로, 마리나 시설 등을 도입하고, 매립면적 61만4,568㎡에 총사업비 7272억원으로 2019년까지 매립공사와 각종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② 2020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 2015년도 예정인 거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시 신규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덕포 마을내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 미반영 국비가 전부 반영돼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형철 의원
2 주민참여 감독제도 부실 시행.
▶답변(권민호 시장·서일준 부시장)
①주차장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 대비 주차장 확보 면적이 너무 적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돼 힘든 점이 있다. 또 등록차량이 매년 4000여대씩 늘어나는 현실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②면·동에서 실시하는 이·통장회의 또는 집합교육 시 감독자 교육병행 및 사업시행부서 감독자와의 정기적 의견교환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면·동장 확인제도, 주민참여 감독조서 등을 제출받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공사계약 이행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금자 의원
▶답변(옥영윤 행정지원국장)
①거제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251개로 1만300여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간 4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복지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아동 노인 보육 등의 복지시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설관리 담당 신설 시 기존 장애인복지담당이나 노인복지담당 등 분야별 담당과의 업무관련도, 업무한계 및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담당부서에 대한 면밀한 조직진단과 타 시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 우리시의 조직·업무량·효율성 등을 고려해 검토 추진하겠다.
전기풍 의원
2 거제시 도시계획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견해와 향후 모집계획은.
▶답변(권민호 시장·서일준 부시장)
①2011년 11월 10일 MOU를 체결하고 '다음키즈짱 어린이 테마파크'유치를 위해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언론사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와 찬성도 있었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관광활성화 등을 감안해 민자 유치를 적극 전개했다. 기존의 전시기능과 테마파크를 동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했지만 일부 공동 참여업체가 자금 조달과 수익불안 등으로 지분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②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과정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 경관디자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토목직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도시디자인 부분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구조 및 경관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현재 도시디자인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연간 공무원 채용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직 공무원을 포함해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윤부원 의원
2 거가대교 송정IC 주변 재정비 계획은.
▶답변(황정재 해양조선관광국장·지영오 도시건설국장)
①오비 준설토 매립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했다. 그러나 준설토 투기 과정에서 해충과 악취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해 공사가 중지됐고 관리기관과 시의원, 지역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친수공간 조성 협의가 있어 관리기관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상태다.
②4월중에 잡초 제거 작업을 실시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또 송정IC 인근의 천마렌트카 앞 유휴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으나, 현재 녹지시설이 미정비돼 있는 상태다.
옥영문 의원
▶답변(권민호 시장)
①송정IC~문동간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지난 2012년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2012년 12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2013년 3월말 용역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이 도로는 연장 5.82㎞, 폭 23.4m(4차로)로서 총 사업비 2,299억원이며 이중 공사비 1747억원, 보상비 5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재의 노선도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으로, 확정된 노선이 아니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최적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겠다. 특히 도로의 원활한 추진과 난개발, 시민재산 손실,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도를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