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소폭 인상, 농민 부담 '상승'
의료보험료 소폭 인상, 농민 부담 '상승'
  • 거제신문
  • 승인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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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그때는]거제신문 제17호 1990년 2월10일자

거제의료보험조합은 90년 의료보험료를 26.26%로 인상하여 1월부터 피보험자에게 적용했다.

거제의보조합은 총 1만4천1백94세대 5만2천7백44명으로 년간 병·의원에 지급하는 급여액이 17억4천58만9천2백48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가 5억4천9백82만2천1백20원이 지원돼 세대당 8백50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매월 급여비지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하여 88년에 이어 월평균 적자액이 1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총적자액은 1억5천여만원인데 실제징수율이 80%밖에 되지않아 실제 적자폭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을 보면 한해 병원을 이용한 급여비가 보험료부과보다 높고, 의료수가인상 약국의료보험의 시행 등이 주요원인이다.

의보조합은 90년도 주요인상요인을 89년 적자로 인한 인상 9.48%. 90년 예상수진율(진료이용증가율) 8%, 90년 의료수가인상 6%, 약국의료보험수진율 10%로 종합 33.84%의 인상요인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인가족수준으로 89년과 대비하면 89년도에는 최저 4천9백원 최고 2만9천6백원인데 90년 인상된 보험료는 최저 5천9백원 최고 4만3천5백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렇게 인상된 보험료를 90년도 1월에 피보험자에게 부과하자 피보험자들은 의보제도 시행초기와 같이 각읍면 지소에 많은 항의를 보이고 있다.

의보조합의 한 관계자는 "매년 인상되는 의료보험료는 현재의 조합주의방식으로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어 피폐해져가는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것이며 농어촌 의료복지의 일환인 의료보험이 제구실을 하기위해서는 통합의료보험제도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내 각 의료보험조합의 인상폭은 김해군이 71.6%로 제일 높고 의창군이 25%로 제일 낮으며 인근 통영군은 35% 인상에 세대당평균의료보험비가 6천6백원이 인상되었고 거제의료보험조합은 26.26%의 인상에 세대당평균의료비가 7천6백73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현재 지역 각 가정별 연평균 의료 보험비는 8만3218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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