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1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13일, 네 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들었다.

전기풍 의원은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과 옛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청사활용 계획을, 이형철 의원은 상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규제완화와 포로수용소 테마공원 예산확보 방안 및 기초생활수급 중지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행규 의원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로 인도 설치 계획과 호우피해 후속대책을, 옥영문 의원은 수월지구 침수방지사업 예산확보와 추진시기 등을 물었다.

지세포 다기능어항 개발, 현실성 있는가?

답)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일부 개발계획 변경과 어항부지 이용규모 공유수면 점·사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하고 비용 감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지세포항 시세를 감안하면 수의매각이 성사되더라도 부지 매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동방파제 시설과 어항부지 사용 부분은 여러 차례 건의에도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설득하도록 하겠다. FMD사의 추진의지를 살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협약 파기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문)구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봉사단체에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답 )구 청사는 현재 옥포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옥포2동 주민자치센터 부속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2층 다목적실에서 오전에는 풍물놀이 프로그램이, 저녁에는 한국예총거제지회 연극지부의 연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돼 1, 3, 4층의 활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상문고 통학로 개설 계획은 있나?

답)상동·문동 지구는 현재 7개 아파트군에 총 3298세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그 지역은 복수용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삼룡초등학교 앞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문동동 596-2번지 일원과 문동동 243번지 일원까지 총 5163m²(약 1560평)밖에 없다. 내년 예산 편성 시 근린생활시설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는 당장 시급한 지방도 1018호선에서 상문고등학교 진입로까지 연장 450m, 폭 17m의 구간에 대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추진해 개교 시까지 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문)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은?

답)이 사업은 국비118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82억원을 투입해 3만1000m²의 체험학습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하고 실내 전시공사를 시행 중이다.

총사업비 중 확보하지 못한 66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올해 준공 예정이었던 당초의 계획보다 1년이 연장됐다. 나머지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소득 발생에 따른 수급 중지자,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 현재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185세대 3670명이다. 지난 8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로 사망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긴급복지는 가능하나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수준의 지속적 급여는 불가하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 선정기준 완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재단운영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로, 인도 설치할 용의는?

답) 진입로 인도 설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시공방안을 찾아 몇 개 구간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리고 공원의 볼라드를 철거하는 것은 차량 이용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된다. 시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지금과 같이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문) 호우피해 및 대책보고에서 예비비를 통해 대책 마련한 현황을 제외한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답) 덕포해수욕장 계단복구 공사는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팔랑포 진입도로 산사태와 옥포고등학교 앞 도로유실 피해 등은 예비비로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덕포동 1038-9번지 마을안길 정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월지구 침수방지 대책 시행시기는?

답) 해당지역의 총 배수구역은 1.2m²이고 배수구역 내 2시간 동안 150mm의 지속강우가 왔을 경우 15만7000톤의 저류시설이 필요하다. 이곳에 분당 470톤을 방류할 수 있는 펌프 3대를 설치해야 하고, 소요사업비는 8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우수관로를 분산 시공해 도로변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을 내년 예산에 7억원 정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