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2011년~2009년, 2006년생은 '무상교육'에 힘입어 소득에 상관없이 나랏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도 2007~2008년생 어린이는 제외됐다. 더욱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학원 유치부에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은 역차별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두 아이를 키우는 한 가정에서 지원이 안 되는 첫째아이와 지원이 되는 둘째아이를 두고 고민하거나, 올해는 지원이 되지만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 '누리과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013년에는 2009년생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아동복지 사각지대'는 비단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거제시의 경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지난해 면지역 초·중학교, 동지역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급식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면지역은 전체, 동지역은 초등 저학년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10월25일 개최한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동지역 초등 고학년 아이들 중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배를 곯는 어린이들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정책들에서 이러한 역차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정책을 기획하고 정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가 아니겠냐는 판단이다.

새로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시와 정부의 태도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