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14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 거제신문
  • 승인 2011.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43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임시회에서는 모두 8명의 시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 요지와 거제시의 답변을 정리했다.

◆반대식 의원
1. 거제시-KTX 부산역 간 시내 직행버스 신설 추진 의향은.
2. 고현종합시장 노점상 이전 방안은.

답변(권민호 시장)
시내버스 운송사업 노선구역은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도록 돼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연장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거제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부산역까지는 약 45㎞에 달해 현행 법규상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도심지 내 교통 혼잡을 이유로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이 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조정 신청, 현재 계류 중으로 조정결과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운행 가능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답변(안점판 도시건설국장)
고현시장 주변 노점상을 옛 보훈복지매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상권 미형성,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이전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또 지난해에는 고현종합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1층으로의 이전을 검토했지만 공간협소와 이전에 따른 효율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점상 지도단속을 통해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건과 연계해 노점상 이전까지도 고려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유영수 의원
1.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로 단절된 계룡산 등산로 연결 시기는.
2. 완공 후 미사용되고 있는 산악자전거도로 활용방안은.

답변(조용국 해양조선관광국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로 단절된 등산로는 총 11개소이다.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2004년 12월, 2005년 5월, 2010년 12월 등 3회에 걸쳐 협의 과정을 거쳤다.

단절등산로 연결 추진사항은 계룡사 주변 등산로 등 8개 등산로는 교량 구간을 이용하도록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고, 산림욕장 주변 등산로는 통로박스를 이용해 등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백병원 주변 등산로는 연결육교를 추진해 마무리 작업 중이며 거제마이스트교 주변 등산로는 연결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 하고 있다.

답변(서용태 주민생활국장)
거제산악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억1,400만원을 투입해 크로스컨트리 8.7㎞와 다운힐코스 1.5㎞를 2009년 1월 준공했다. 이 가운데 다운힐 코스는 계룡산의 지형특성상 급경사가 많아 불가피하게 중·상급자용으로 조성됐다.

그러다 보니 일반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애요소가 많아 실제 이용자수가 적다. 이용자수가 적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코스를 재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존 임도를 활용, 지역 동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보완하겠다.  

◆옥영문 의원
1. 종합터미널 이전 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이유는.
2. 종합터미널 입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답변(권민호 시장)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연초면 연사리 일원을 선정했다.

이 경우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여객의 이동과 양대 조선소와 협력업체, 용달 및 각종 자재화물차, 전세버스 등  모든 차량이 동일 장소에 집결하게 돼 엄청난 교통 체증과 국도14호선의 교통흐름에 심각한 병목현상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와 여객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객과 화물을 분리 운행할 수 있는 적정위치를 재검토해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정체 현상 발생 등의 현실적 문제 해소를 위해 재검토하고, 올해 입안 계획 중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반영하면 보상 등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형철 의원
1. 불법유해광고물 범람 대책은.
2. 모범 노래방 지정 사업 제안.

답변(안점판 도시건설국장)
지난 한해동안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결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2만2,000여건을 수거했고, 계고 148건, 무단 살포자 7명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그러나 유동광고물인 명함전단지는 무단 살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광고주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대부분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주소는 수취인 불명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

처벌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범위 내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음란 퇴폐광고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고 향후 조례개정 시에 과태료 상향조정 등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서용태 주민생활국장)
2011년 3월31일 현재 거제지역 노래방은 154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다. 불법·퇴폐 등 노래연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보호, 영리목적의 접객행위 금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

또 노래연습장의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근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소를 발굴, 타 업소와 차별화한 행정지원 등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전기풍 의원 
1. 지역 내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은.
2. 여수세계EXPO와 연계한 거제시 관광발전 정책은.

답변(서용태 주민생활국장)
거가대교 개통이후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위생 분야의 전 행정력을 쏟아 실시한 친절교육, 음식가격 인하지도, 시설개선을 유도한 사항과 관련해 식사를 하고 나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식점 출구에서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창과 각종 위생용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 등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관광지 주변에 위치하고, 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정적으로 고용하는 업소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답변(조용국 해양조선관광국장)
TV방송 매체와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 대규모 국제행사 홍보관 운영, 관광 인센티브제 시행, QR코드 및 관광 블로그 등을 활용해 홍보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는 여수박람회장 통합관광안내센터 내에 거제시 홍보부스를 설치, 여수세계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이 우리시 관광자원을 찾아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구축된 관광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각종 관광 편의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접객업소 관리, 교통체계 개선 등 손님맞이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겠다.

◆이행규 의원
1.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 개통 시점은.
2. 옥포지역 도시슬럼화 현상에 대한 대안은.

답변(권민호 시장)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은 국도14호선변 양지주유소에서 석천아트타운까지 연결하는 연장 1.63㎞, 폭 15m로  총 사업비 약 125억원을 투자해 201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현재 종점부 앞 구간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돼 있는 상태다.

그동안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고 현재 마지막 협의안을 도출해 상호 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만일 협의안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올 4월중에는 공사를 재개할 것이며, 연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옥포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980년대 노후·불량 아파트 및 주택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서 애드미럴호텔을 옥포중앙공원 내 옥포랜드 부지로 이전해 신축하는 계획에 따라 일부 공원부지에서 해제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진 계획으로 있는 옥포 대우전시관 부지 및 옥포 대우아파트 부지의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서도 우리시에 인·허가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다.

◆윤부원 의원
1. 연초면 송정리 송정IC 교각 아래 공한지 이용 방안은.
2. 송정IC 부근 관광안내소 설치 추진 방안은.

답변(서용태 주민생활국장)
송정IC 교각 아래 부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현재 도로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이 부지는 소음, 분진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공원으로써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체육시설로 조성가능한 면적은 약 8,000㎡로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답변(조용국 해양조선관광국장)
거제시 교통 거점지역에서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자 지난 2월 송정IC 주변 국도14호선도로의 장승포방향, 고현방향으로 안내소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안내가능 여부, 교통량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도14호선 도로 직선화 후 잔여 이면부지 활용과 일부 사유지 편입 시 양방향 모두 관광안내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관광안내소 1개소 설치 시 사업비,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최소 4~5억원 이상 소요됨에 따라 2012년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으로 관광진흥기금 2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부족액은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장섭 의원
1. 유류사고 방제기지 건설과 합동훈련 계획 현황은.
2. 거제시 공유수면 관리 운용 문제점 개선방안은.

답변(조용국 해양조선관광국장)
유류사고 우심지역인 구조라항에 방제자재 보관창고 1동을 4월 중 착공해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미비한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제 전문요원 구성, 방제선 건조 등은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방제사고 합동훈련은 오는 5월 17일 통영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일운면 석유개발공사(U2) 해역에서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6월15일에는 남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서(부산, 통영, 여수) 주관으로 장승포, 일운면 일원 해상에서 해양오염방제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조선산업, 수산업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공유수면의 이용이 많은 지역이다. 2010년 3월부터 고현항 외측 수역 삼성중공업(주)의 신조 선박의 일시 정박지 점·사용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개 지역에 점·사용료 4,800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등 공유수면의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고현항과 옥포항의 공유수면 관리는 2010년 1월부터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경상남도로 업무가 이관돼 2010년 기준으로 23억원의 점·사용료를 징수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수면 관리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