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추진의사 밝혀 대응 주목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분교장 개편 대상 학교인 외포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의 대응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11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변경·수립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수립한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는 분교장 개편, 20명 이하는 학교폐지,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학생수 10명 이하는 학교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60명 이하는 3~4개 학교를 그룹으로 묶어 중심학교를 본교로 두고 나머지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해 적정규모 학교로 조성한다. 학생수 20명 이하인 중학교는 학교폐지 원칙을, 학생수 30명 이하 고등학교는 학교폐지가 원칙이다.

현재 거제 외포초교의 학생수는 47명, 송정초교의 학생수는 43명으로 분교장 개편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기준만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포초교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학교의 존립을 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학생수가 47명이고 앞으로도 40~50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교장 개편은 더 많은 여론 수렴 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초교도 인근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는 등 발달지역에 속해 있어 분교장 개편은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도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각종 교과활동 등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교외활동을 할 경우 더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지역에 학교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폐합 학교에 대해 본교 폐지는 20억원, 분교 폐지는 10억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2010~2012년 통폐합 추진 대상 학교는 57개교였지만 3월1일 현재까지 9개교를 통폐합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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