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심도 매각 반대하는 환경부

참으로 해괴 망측하고 이해 못할 일이 발생해 20만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최근 환경부가 거제시의 지심도(只心島) 매각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심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포함 돼있기 때문에 「난 개발」이 우려돼 거제시의 섬 매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서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이 어렵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어온 지심도.

이미 행정구역은 진해에서 거제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장목면 저도의 경우 국방시설이란 이유로 시의 끈질긴 설득과 관리권이관 주장에도 불구, 아직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복합적인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는 국방부가 우리시의 요청에 순순히 응해왔다.

# 국방부 결정도 무시한 환경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1-1외 1백45필지에 면적 10만2천4백28평인 지심도에 대한 매입건에 국방부가 순순히 협조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시는 국방부의 협조만 있으면 거의 100% 지심도 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믿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국방시설에 대한 국방부의 권한은 정부 어느 부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민정부 시절 행정구역을 거제로 다시 이양 받고도 수십차례에 걸쳐 관리권 이전을 요구한 시와 시민들의 뜻을 무시한 저도 문제에서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국방부가 속 뜻이야 어찌됐던 이번에는 거제시의 지심도 매입건에 대해 동의해준 상태다.

국방부의 동의는 곧 일의 추진이 끝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난데없이 환경부가 생떼를 쓰고있다.

지심도 섬 전체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어 시의 매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통보해 온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거제시가 매입할 경우 심각한 환경 훼손에 따를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번 지심도 매입을 추진한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환경부가 관리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있다. 어느 자치단체가 자연을 훼손해가며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개발을 하더라도 정해진 법에 따라 최소한의 자연만 훼손할 뿐 오히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이 더 신경쓰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는 알아야 한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제시의 경우는 그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환경단체의 감시가 심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시는 지심도를 친환경 꿈의 관광섬으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도와 인근 통영시 한산면의 장사도 역시,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섬인데다가 외도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 돼 수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으며 장사도는 개발 허가가 나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섬이라서 개발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公)적인 행위가 어째서 난개발 논리로 인해 벽에 부딪쳐야 하는지가 불만이다.

시는 좀 더 노력해서 반드시 20만 시민들의 숙원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심도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수십, 수백년된 후박나무 군락지와 동백나무 숲을 잘 보존 하면서 아름다운 섬으로 개발하는 「관광과 보존」의 꿈의 섬으로 잘 가꾸어 시의 발전과 후손들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이다.

# 결심 이끌어내고 환경부는 각성해야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조심하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시와 시민들이 똘똘 뭉쳐 환경부가 지심도를 거제시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둔덕면과 동부, 남부, 일운면에 걸친 방대한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바다의 그린벨트인 「청정해역」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분노가 지심도로 옮겨가지 않기를 바란다.

환경부는 공적(公的)인 것을 위하는 마음이 사적(私的)인 것을 위하는 마음에 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거제시의 지심도 매입은 국방부와 환경부에 빼앗긴 우리 땅 찾기라는 맥락과 보존과 관리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싶다.

각 지역 주민들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부의 이같은 행동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