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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식 의원 1. 세계 조선·해양엑스포 거제시 유치 의향은? 2. 거가대교 개통 따른 교통정체구간의 조속한 도로개설 방안은? 답변(권민호 시장) ① 세계조선·해양엑스포 개최는 경남도지사의 공약사업과 중복돼 경남도 추진계획과 연계하면서 적극적인 업무협조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1년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고 연말까지 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기본 구상안 용역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결과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민·관 합동으로 조선해양엑스포 추진위를 구성, 거제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② 수월 자이아파트에서 시도8호선을 연결하는 접속도로의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소요 사업비 조달 등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실현 가능방안을 조기 도출하도록 하겠다. 주요 병목구간의 경우, 추가확장 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다. 아울러 옥포·고현·장평지역의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 및 개설, 신호연동화 사업, 도로확장 등에 나서겠다.
답변(권민호 시장) ① 지역상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6개 시장에 1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유동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상품권 환전소 확대, 가맹점 수수료 면제 및 상품권 활인행사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답변(권민호 시장) ①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료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없고 추경에서도 확보가 어려워 무료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2년부터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안점판 도시건설국장) ① 거가대교 개통으로 시가지 일부구간의 교통체증이 발생,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다만 거가대교가 유료화가 되면 연초 삼거리 일대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인 개선대책으로서, 2013년 완공예정인 국도대체우회 도로건설의 조기준공과 2014년도에 완공 예정인 사곡~거제간 4차로 확·포장 공사도 2012년에 조기준공을 하게 되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②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연초고등학교 진입도로는 노폭 15미터로써 보도 포함, 왕복 2차로로 설계·시공되고 있다. 국도14호선에 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할 수 없어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통정체 현상 등의 유발이 불가피하므로 국도의 확장공사를 선행해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한 후 교차로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계획반영, 예산 확보 등 사업 시행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된다.
답변(권민호 시장) ①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23호선 잔여구간 1,191m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에서 거제대학 진입도로 목적으로 직접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지만 이후 2009년 학교법인이 세영학원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고 준공 예정일도 2012년 12월로 연기됐다. 현재 학교 재정과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주)의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있어, 조기 착공은 어려운 실정이다. ② 재정조기집행은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이 불가피한 시책이었음을 양해해 달라.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한 부분은 있으나 예산 효율성 제고와 국·도비 확보액 증가에 의한 지역 투자 확대 및 경기상승 기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2011년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자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등 대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보완토록 하겠다.
답변(권민호 시장) ①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후 가격 입찰해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상에서 지역 언론에 산업단지 입지를 사곡만으로 기정사실화 한다는 부분은 시와는 무관하게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임의로 사곡만을 지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단지 대상 부지선정은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는 용역추진과정에 투자 희망자를 모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차세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주)거상과의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은 없다고 생각한다. ② 건강장수 휴양관광마을 조성과 유사한 첨단 건강도시(U-Healthy) 조성사업을 2011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 용역비를 확보해 입지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사업대상지와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역특화사업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한 뒤 2012년부터 행정절차 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배창일 기자
hyperion30@geo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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