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룡 본지 편집국장
(사)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이하 센터)의 거제시청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거제시와 관계공무원, 시의원 등 지도급 인사들의 인식의 편견이 한편에 크게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어 신선하게 다가온다.. 

장애인 정책이라는 상위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지역성, 배타성, 편의주의 이기주의 등에 집착, 장애인요구 주체의 시시비비를 운운하는 답답함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의 확대요, 거제시 장애인 복지정책 의지의 확약이다. 누가 요구하느냐는 목적에 비해보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거제시는 센터의 합의사항 이행요구에 대해 “약속한 시항이니만큼 이행할 것이다”면서도 센터의 추가 요구사항인 ‘중증장애인자활자립센터’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제시지체장애인협회와 의논할 일이지 외부단체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시와 센터 그리고 거제시 장애인 단체 등과 서로 의논의 틀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좋은 안을 제시하면 될 터인데 굳이 시가 거제시단체라는 ‘지역성’을 고집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자활자립센터 설립이 그리 어려운 요구가 아니라면서도 말이다.

거제시지체장애인 협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장애인 정책인만큼 농성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신들과 의논도 하고 협의도 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또한 지역의 장애인복지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우리가 장애인 정책을 요구해가겠다. 등등.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농성이라는 불편과 공무원 업무 혼란이라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는 이같은 주장은 다소 신중치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몇 몇 시의원의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남의 지역에 와서 왜 그러느냐’ 식이다.

거제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 좀 더 적극성을 가지도록 하고 예산도 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요구라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가 시민들의 관심이지 누가 요구하는냐, 누가 협의를 하느냐는 실제 부차적인 것이다.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거제시 전체 장애인의 복지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장기간 농성, 거친 행동과 폭언 등으로 관계자들이 내심 불쾌해 하고 있고 시민들의 생각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센터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법론에서도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거제장애인단체와 센터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칫 두 단체간의 싸움으로까지 비치게 하고 이를 부추기고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듯 인식의 편견이 지도급 인사들에서까지 크게 또아리를 틀고 지금 활개를 치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같은 비 합리적인 사고와 인식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가 전향적으로 나서라.

센터와 거제시지체장애인협회, 기타 장애인 단체대표들과 시가 테이블을 만들고 이 가운데서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자활자립센터 설립 건’ 등 장애인 주요정책을 합의하라. 시가 거제시 ‘지체장애인협회하고만 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정책의 의지가 크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센터나 거제시 협의회가 테이블을 거부한다’면 이는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정책의 확대를 추구해 가야한다는데 다수 시민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장기농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공무현장이 혼란과 소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성난 비난의 목소리도 낼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시는 원칙으로 돌아가 해결점을 찾으면 된다. 원칙은 장애인 복지의 확대다. 거제시 전체 장애인의 애로 해결이다. 언제까지 지역단체, 외부단체 타령만 하면서 싸움과 온갖 억측과 매도를 방관하고 편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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