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임수환·이행규·한기수·김정자 의원

거제종합터미널 입지선정, 심사숙고 필요

총사위  임수환  의원= 지난 제129회 임시회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종합터미널 이전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의 잘못된 추진과정을 바로잡고 거제시의 미래를 위해서 입지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렸다.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터미널 입지선정에 있어서 용역의 과정을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행정에서 계획한 바대로 용역을 짜 맞춰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3,4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지적하여 왔고 이번 용역에서도 당초 2순위로 선정된 사등면 늘밭등 지역을 배제하고 상동과 연사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의 여론수렴이나 다른 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2010년도 시의 업무계획에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연사지역은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구역해제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등지역은 사업추진에 훨씬 용이한 지역임에도 당초 2순위로 선정된 사등 늘밭등 지역이 후보지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또한 용역의 추진기간이 4개월로서 짧은 기간에 거제시 전역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한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중간 보고회를 겸한 여론수렴 과정만을 거쳐 긴급히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여겨진다.

종합터미널의 이전은 미래 거제발전의 중추적 사업으로서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거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지를 심사숙고해 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달라.


환경기초시설 통합 운영 바람직

총사위  이행규  의원= 환경기초기설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지속가능발전 도모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다.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장건설동의안을 두고 집행부는 단순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만 고민, 추진하고 있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축산분뇨, 분뇨슬러지, 하수슬러지 등 종합적인 처리를 두고 고민을 했다.

거제시가 산출한 스토커식의 경우 524억 정도가 소요되고 직접 열분해용융식은 755억원이 소요됨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회의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정책을 묵살 시키고 거제시의 정책을 관철하여 왔다.

분뇨도 자원이며, 하수도 자원이고, 음식물류도 자원에 해당하고, 나무나 낙엽도 자원으로 활용하여 하나의 처리시설로 설치 운영함으로 폐기물을 자원으로 100%로 전환시켜 재생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국도 있다.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운용과 관리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과 사회를 창출하는 폐기물정책을 꾀하고자 했던 노력에 무지하게도 큰 대못을 박아버린 집행부에 한량없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만해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증설이 그러하고, 음식물류처리시설이 그러하고, 분뇨와 하수와 축산분뇨 등의 처리시설이 그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예, 하수처리기술의 세계최고인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도입하라.

아울러 음식물류,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시설, 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과 폐수를 한 곳에 한 시설로 설치해 인력운용 및 관리운영의 효율과 100%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돈을 벌어 들이면서도 자원으로 100%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저탄소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과 폐기물처리정책과 재생 에너지확보 정책이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고현항 인공섬’ 신중하게 결정해야

총사위  한기수  의원= 거제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 보면 투자비 중 직접사업비로 4,910억원을 잡고 있으며, 처음에 제안한 삼성의 의향서와 같이 고현시내의 주변도로망 및 공공시설 신축비 등을 2,000억원을 더하면 약 7,0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치시설(주거 상가 업무 관광 문화 체육 교육 의료시설 등)면적 24만1,754㎡의  부지위에 제대로 된 거제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Land Mark형 Water Front City를 조성하려고 하면 3~4조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 지방재정의 2년치도 넘는 대규모사업을 계획하면서 시장의 편협적인 판단, 사업권을 틀어쥘 기업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문제 없다는 발상에 근거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여서 정리하는 공청회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현항 재계발이 고현 지역의 교통대란에 대한 대안’이었으나 실제 내용은 ‘교통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신시가지의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말에는 고현이 마비 될 것이다.

거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료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반영요청서” 의 토지이용계획서와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현항 재개발로 인한 신시가지의 연간유발인구(관광객 15만명/년 포함)를 120만명/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용객 1인당 3만원을 지출해 357억원/년 의 연간매출을 추정하고 있고 재개발사업 지역의 경제분석에 의한 이용객수는 10만명/(월)이다.

거제시의 산업구조상 평일은 지금과 같이 한산하고 토, 일요일은 2,3만의 유동인구로 인하여 오히려 고현 시내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2012 여수엑스포, 시는 무엇을 준비하나

총사위  김정자  의원=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종합기본계획”을 보면 엑스포에 방문할 국내 관광객은 745만명, 외국인 55만명 총 800여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수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2조3,000억원이며, 부가가치 효과는 4조118억원을 예상하며 고용창출은 9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추산한 방문객수가 800만명이라면 하루 평균 89,000명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외국인만 5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한다면 일평균 6천명 이상이 방문하는 것이며 방문한 외국인은 엑스포만 보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수엑스포에 대비하여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시 차원에서 대책회의라도 개최한 적이 있는가? 여수세계박람회를 기회로 우리 거제시에서는 관광수익을 올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장께서는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는 기간동안 우리 거제시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인근 도시의 엑스포 대책을 살펴보면 통영시는 오래 전부터 여수 엑스포 관광객 유치대책반을 편성,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하동군은 전통문화와 여유, 지역적 개성이 있는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해 여수엑스포 효과를 누릴 계획으로 있다.

남해군은 오래전부터 ‘여수엑스포 실무추진단’을 구성, 남해스포츠파크 등을 엑스포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16곳 및 남해요트학교의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릴레이축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여수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마산시 역시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1천1백48만㎡에 들어설 로봇랜드의 로봇전시관 등 공공부분을 2012년 초에 조기 개장, 여수엑스포의 예상 관람객 800만명 중 일부를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거제시의 대책을 듣고 싶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