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선호 연초농협장

FTA란 사전적 해석에 의하면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자 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협정발효 시에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무역증진을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 국가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례무역협정을 함으로 되어있는 바 지금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ㆍ미 FTA는 우리농업에는 약 인가 독 인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짚어 보고자 한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진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은 국가의 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살수 있지만 사자는 먹잇감이 되는 동물이 많은 넓은 초원이 생존조건이라고 한다.

한ㆍ미 FTA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토끼가 어느 날 갑자기 맹수들이 득실대는 초원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한 평의 풀밭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 도 없고….

이것이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우리는 시장개방과 국제경쟁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농업도 여기서 예외 일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한ㆍ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농업 생산액의 감소 규모는 국내 농업연구기관에 의하면 1조∼2조 3억 정도가 되고 반면 농산물 수입은 1조 8천억∼3조2천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한다.

일부 연구기관은 8조원 정도까지 피해규모를 주장하고 있다. 쌀까지 관세를 없앨 경우에 해당됨을 본다. 어차피 극복해야할 시장개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협상에서 드러났듯 농업분야 부분에서 의견이 팽팽해 협상이 종결될지 의문이지만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선대책, 후개방이라는 전략이 아닌 선합의된 대안제시, 후협상이 반드시 고수 되어야 한다.

미국이 내놓은 초안을 보면 우리 농업과 농협에 대하여는 정부농업정책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정책영농자금의 지원포기,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철폐, 비료값 보조금 폐지, 영농농기기 면세유 제도폐지,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지원 폐지, 농협의 신ㆍ경분리요구, 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 불인정 등 농업협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 영역인 농업분야에 대한 지도, 지원역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한ㆍ미 FTA는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분야는 단순히 상품관세라는 잣대로 보아서는 않되고 지적재산권, 식품안전문제, 자연생태와 환경, 식탁의 안전성이 파괴된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절대 않된다.

특히 미국은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자국 농민들에게 지원하면서 곡물 덤핑수출을 즉각 중지해야 하고 우리정부는 농업이 안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하여 국민적인 의견수렴 부족, 협상문안 완전 공개, 경쟁력 강화 정책수립 등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되고 한ㆍ미 FTA로 인하여 어느 산업분야 보다 피해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 농민들도 시장개방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농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 또한 농업인들이 수긍하고 받아 들일 수 있는 특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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