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특별시책 있나?
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특별시책 있나?
  • 거제신문
  • 승인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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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거제만 해양레포츠지구 개발, 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전략, 가뭄대비책 마련 등 주문

남부권 발전과 해양관광개발에 대해

유수상  의원
우리 거제시는 세계 2·3위의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거대한 조선소를 갖고 세계 최고의 조선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관광 해양도시를 꿈꾸는 우리시의 관광기반은 너무나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시장께서 거제에 세계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를 만드는 첫 단추를 꿰시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적인 환경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저구만, 거제만, 율포만, 가배만 인근 약 140㎢가 해양 관광개발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먼 미래를 두고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제만을 중심으로 한 인근이 해양관광 레포츠의 최적의 장소라고 추천하면서 그 이유로는 첫째 자연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만큼 맑은 물과 해수의 흐름 또한 좋은 곳이며 평균 수심도 10~15m 정도로서 적합하며 어자원도 풍부한 곳이다.

또한 거제만 인근에 추봉도, 한산도, 화도와 같은 큰 섬들이 에워싸고 있어 해양관광 개발의 최대의 걸림돌인 태풍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거제시의 독자적 행위 보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근 통영시와 함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도 가속화 될 것이며 그 개발 규모 또한 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존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 굴, 멍게 양식장 등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더없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거제시에 속한 둔덕면(화도 포함), 거제면(산달도 포함), 동부면, 남부면과 인근 통영시의 추봉도, 한산도, 서좌도, 송도, 비산도 등과 함께 개발해 가면 그야말로 환상의 해양관광 레포츠의 요람이 될 것이다.

거제시와 통영시가 함께 손잡고, 관광개발 모델을 먼저 만들어 정부에 끝임 없는 설득을 통하여 예산 요구를 할 때 우리의 꿈은 현실로 다가오리라 믿는다.

거제만 인근에 관광휴양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산자원의 활용과 테마관광 및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해양관광 레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답변=김한겸  거제시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제만 인근 해양관광 레포츠 특구지정은 낙후된 우리시남부 생활권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추진중인 가배리 해양어촌체험특구 및 지세포리 거제해양휴양특구와 유사한 성격으로 중복됨으로써 별도의 특구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란다.

거제만 인근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우리시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해양 관광개발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우선 우리시의 둔덕면에서 동부면을 잇는 남서부 지역 일대와 통영시 한산도 일대를 공동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제만 일대는 미국 FDA에서 지정관리 하고 있는 청정해역일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시와 통영시 간 긴밀하고 원만한 합의와 주민참여, 정부의 전향적인 개발의지가 있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두 시(市)의 공동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양 자치단체에서 의견조율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통영시의 의견을 들어본 후, 통영시가 원한다면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세부적인 공동개발안을 만들어 중앙과 도에 건의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해

이행규  의원
이번에 추진 중인 도시 관리계획에 거제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전략이나 세부사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은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0거제플랜을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을 벤치마킹하여 세우고 그 실천계획의 하나로 도시를 설계한 후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을 확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현재 운행중인 연안크루즈관광에 대하여 시급히 보완돼야 할 정책적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바다(선승하여)에서 바라보는 육지부의 경관 및  미관을 교려하여 건축물(주택) 및 구조물의 색체와  녹화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현 항에서~ 장목의 이수도 등 연안크루즈 코스 시야에 들어오는 주택의 지붕, 벽면 색체의 보완과 신우마리나 아파트, 쓰레기매립장 옹벽 등의 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완할 의향과 시기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거제시 농업개발원 옆 산6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파관, 능곡관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전국야생화 대회, 전국 난 대전 등의 유치와 배양으로 테마가 있는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난 박물관’을 건립하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촌관광의 연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순교자 윤 봉문 성지 조성으로 옥포대첩, 대우조선 등과 연계 700백만 교인들은 물론 성지 순례지로 역사 속의 옥포를 만들어 “해양ㆍ관광도시 거제”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란다.

답변=김한겸  거제시장
각 부문별로 의제21의 기본정신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사회적환경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들이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런던플랜의 적용과 관련 여러 분야 중 인구·경제·자전거와 공공 교통 그리고 보행을 유도하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이루는 친환경도시 계획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수립방향과 부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시 특화 전략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다.

이 외에도 선진사례를 참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아가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인 연안크루즈 관광 관련  연안 크루즈 관광 코스 내 폐기물매립장의 옹벽은 매립장 증설을 위한 설계용역에 녹화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며 신우마리나아파트 옹벽 외 취락마을의 건물지붕, 담장 등은 공간 환경 개선이 조기 시행될 수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세 번째 질문인 “난” 박물관 건립 관련, 대상 부지는 공익용 산지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토지개발 가능성, 효용성,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로수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가로수는 상록수로 동백·해송·후박·구실잣밤·당종려·먼나무 등 2만5,045본이 식재되어 있고 낙엽수는 왕벚나무 은행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중국단풍 이팝나무 홍단풍 산딸나무 층층나무 등이 2만4,881본으로 도합 4만9,926본이 식재돼 있다.

가로수 관리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정보인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시비내역과 이식·보식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인 순교자 윤봉문 성지관련해 본 사업은 천주교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지원요청이 있을 시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기수  의원
가뭄으로 인한 구천댐 수위가 바닥 났을 때를 대비한 비상 급수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현재 우리시의 아주, 장승포, 능포, 마전동 및 상문동 일부지역과 일운, 동부지역이 급수구역인 구천댐은 겨울가뭄으로 인해 최대 총저수량이 967만톤이나 현재 277만 톤으로 약 30%의 저수율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봄 가뭄이 계속될 경우 시간대 급수 및 단수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대한 대책방안을 묻는다. 

사무실 등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석면 함유 자재는 석고 시멘트판 천장재로 텍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환경부의 조사를 보면 국내의 대표적 건축자재업체인 케이씨씨(KCC)가 1989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벽산이 1985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생산한 ‘아미텍스’ 제품에는 석면이 약5% 들어있으며 이 제품의 제고소진 기간을 고려하면 2005년까지 지은 건물이나, 실내를 보수하면서 천정에 텍스를 붙인 사무실이나 교실 등은 머리에 석면을 이고 있는 셈인 것이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석면제품의 교체를 요구한다.

지방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있다. 우리 거제시에서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다.

조선소의 물량이 줄어들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본급여가 직영 노동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박봉인 협력업체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 시가 학자금지원 등 특별시책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의 의견을 묻는다.
 
답변=김한겸  거제시장
구천댐 급수구역인 아주·장승포·능포·마전·상문동 일부 지역에 대해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구천계통 급수지역 등에 대하여 남강계통으로 급수체계를 변경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태가 만약에 발생할 시에는 상수도시설분야 자연재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의하여 비상급수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단계별 제한급수 대책에 따라 절수홍보, 감량공급 다량이용시설 급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상호 협력 체계를 확립해 우리시에 맑고 안정적인 수돗물이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시 소유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예산에 석면검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석면검사를 실시한 후 인체에 유해한 석면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체 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 번째 질문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과 관련 중앙부처의 관련 법령개정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업무성격상 정년연장이 가능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년연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그리고 양대 조선소의 수주 급감에 이은 관내 조선 외주업체 및 협력사의 물량 확보를 위해 모사(母社)의 물량 배정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양대 조선소에 건의한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경기 부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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